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받은 사안

2020-07-10

안녕하세요,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울산지방검찰청 2018형제80**호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. 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, 착각,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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